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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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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ㆍ결산안 승인과 청원ㆍ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대한 동의ㆍ승인 등을 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 한다. 지방의회의 집회에는 정례회임시회가 있다.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 10월중에 정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 주요활동 사항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함.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실시함.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처리함.

임시회

  •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군수)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루어진다.
    • 주요활동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며, 조례안, 예산안 등 제출의안을 심사함.

회기란?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며칠간 활동할 것인가 하는 활동기간 중,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회기는 의회가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 회기의 결정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회기를 얼마 동안으로 할 것인가는 집회시점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수와 안건내용 등을 감안하여 「의장의 제의」, 「의원의 서면 동의」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회기결정의건」을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 회기의 제한
    지방자치법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회기운영을 하도록 자치조례로 규정. 하고 있으며, 현재 담양군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하고 있다.
  • 회기의 계산
    지방의회의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집회가 끝나는 날까지 계산한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회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결이 있는 경우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회는 회기중에 본회의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위원회 활동 등을 하는 것이므로 회기에 산입한다. 회기는 순서대로 정례회와 임시회 구별없이 「제○○회 ○○○군의회(임시회 또는 정례회)로 표시한다.
  • 회기의 연장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하는 중에 그 회기 내에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다든지 또는 기타의 필요에 의해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당해년도에 사용한 회기와 처음 결정한 회기와 연장하는 회기의 합이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회기연장은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서면 동의로 「회기연장의건」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회기중 폐회
    지방의회는 회기 중에 더 처리할 안건이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 중에 폐회할 수 있다. 회기는 집회일부터 폐회가 의결된 날까지가 된다.
  •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는 제출된 안건은 한 회기 중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의결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 계류상태로 남아 다음 회기에서 심의/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안건은 폐기된다.
집회 및 회기 메뉴 QR코드, URL : http://council.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2503001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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