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방침

담양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담양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담양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담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 신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양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담양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위의「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담양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담양군 홈페이지 이용을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단순자료 제외)를 게시할 경우에는 게시 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damyang.go.kr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담양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파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용자가 탈퇴의사를 밝혀 탈퇴 처리될 때
- 기타 이유에 의해 강제 탈퇴 처리될 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담양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지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계작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담양군이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화일
피제공기관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제공근거	주민등록법 제 18조의2, 시행령 제 45조의 2
제공주기	수시
제공항목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제공
제공방법	디스켓
재산세화일
피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담양지사
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83조
제공주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소유자
제공항목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제공
제공방법	디스켓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는 본인 정보에 한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 가입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 수정 시에는 '회원정보수정'을 선택하며, 가입해지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의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완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노출·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아이디(ID)의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 책임은 해당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59조(금지행위)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 정보
여러분이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인터넷 도메인명과 IP 및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방문 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 을 위한 통계 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될 것 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은 회원가입 또는 필요 시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회원이 동의를 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는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거나 가능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되며성명, 이메일 주소는 회원이 비밀번호 분실 시 가입정보와 대조 확인하여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을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담양군이 운영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되며 다른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에서는 외부 웹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혹시 수집하게 될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보관되는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개인정보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담양군 홈페이지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공공 I-PIN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우리 군의 웹 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담양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자치행정과 박근주
- 이 메 일 : toccine@korea.kr
- 전화번호 : 061)380-3187/ Fax : 061)380-3580
-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업무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보유부서(열람장소)	개인정보화일명	연락처
지역경제과	불법주정차과태료 관리	061) 380-3042
	건설기계등록화일
	이륜자동차관리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관리
녹색환경과	정화조 관리	061) 380-3064
녹색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061) 380-3064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지원부	061) 380-3122
친환경농산유통과	논농업직불제	061) 380-3122
민원봉사과	주민등록화일	061) 380-3232
	민원행정시스템
	지적행정화일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 관리
	가족관계 등록관리
세무회계과	자동차세화일	061) 380-3279
	재산세화일
	면허세화일
	사업소세화일
	지방세체납화일
	주민세화일
	차량 등록세 화일
	차량 취득세 화일
	부동산 등록세 화일
	부동산 취득세 화일
	지역개발세 화일
	세외수입정보화일
도시디자인과	건축물관리대장	061) 380-3092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관리	061) 380-3092
주민복지실	사회복지	061) 380-3303
관광레저과	위생행정화일	061) 380-3156
보건소	환자관리	061) 380-3955
보건소	모자보건관리	061) 380-3955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061) 380-3421
농업기술센터	회원정보관리	061) 380-342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관리	061) 380-3332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12.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담양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열람 및 문의 가능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11년 9월 30일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담양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담양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여부 확인 및 열람 (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리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담양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파일의 현황은 개인정보수집/보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구분	내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 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전자적 파일 형태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매체	- 폐·휴지 수집업자의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매체	- 직접 파쇄 조치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8.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접근권한의 관리 및 비밀번호 관리
  담양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즉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담양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대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및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담양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양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 담양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자치행정과 박근주
  - 이 메 일 : toccine@korea.kr
  - 전화번호 : 061)380-3187/ Fax : 061)380-3580
  -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12.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담양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열람 및 문의 가능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11년 9월 30일